K포럼

취지와 목적

가. 무너지는 기초 : 기반시설 노후화와 정책의 부재

1) 리모델링은 노후화한 사회 기반시설(건축물, 공동주택, 도시 기반시설 등)을 재생하여, 물리적·공간적 전통과 보존의 가치를 창출하는 매우 필수적인 전문 분야임에도 사회적인 인식이 낮아, 다른 사회 현안과 비교해 국정에서 그 정책 우선순위가 크게 밀리고 있음. 그러나 이들 기반시설의 범위는 매우 넓고 국민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제대로 재생하는데 막대한 자원과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제대로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향후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정책 현안으로 부상할 것임. (생산성 손실, 재정부담 가중, 지역갈등 야기, 슬럼화, 구조적 위험 증가 등)

2) 국토교통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사용승인 이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건축물은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42.6%로 (2023년도 기준) 향후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 분명함. 하지만, 리모델링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시장이 표류하고 있음

나. 공동의 대응, 행동 중심의 조직 : 시장 이슈(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개방형 토론의 장

: 리모델링의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정부 정책 우선 순위를 잃고 표류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과 산업이 더 이상 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 문제의식을 공유한 분야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종합적, 개방적 토론의 장을 조성하여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고, 리모델링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 리모델링 수요자 & 산/관/학/연을 아우르는 통합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관심 인사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여 시장중심적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구축하는것을 목표로 함

다. 바람직한 리모델링 생태계 구축

: 개발과 신축’ 위주의 정책에서 ‘개발과 보존’의 정책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인 인사들이 모여 시장 중심적 학술수요 발굴 및 연구를 통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도모하고자 논의된 주제들에 대해 합의된 후속처리 대안을 장·단기적으로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논의 컨텐츠는 향후 KRC 사업과 연계)

논의대상분야

가. 리모델링 시장과 산업에 포함된 모든 영역을 포괄

노후 기반시설의 재생 문제를 폭넓게 다루며, 필요한 사업을 건의하고, 이를 위한 R&D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나감(친환경, 역사·문화, 경제, 도시, 설계, 엔지니어링 등)

나. 미래 수요에 대응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와 기후 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노후 기반시설의 문제점을 노인인구 증가, 탄소중립 등 미래 수요 차원에서 고민하며,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나감

다. 노후 공동주택 문제에 대응

포럼은 재건축사업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결이 어려운 노후 주거 인프라 재생 문제를 미래 수요와 연계해 그 해법과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 나감

소중한참여를 기다립니다.

K포럼은 성장 위주의 개발이 지니는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내다보며 보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모임으로 관심 있는 분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포럼에 참여하시면 생각하시는 주제에 대해 포럼 멤버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포럼 또는 학회의 학술사업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관련 공기관들에 대한 건의를 통해 정책화하거나, 구체적인 사업 실현에 대해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월례 포럼 발제 희망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발제안을 작성하여 올려주시면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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