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v022] 리모델링을 한 눈에! – 아파트 공화국인데 아파트 수출은 못하는 나라
수직증축 허용 10년…제도는 10년 전 답보
수직증축 허용 10년…제도는 10년 전 답보 수직증축 리모델링 10년째 제자리걸음…준공 단지 2곳뿐 “필로티 설치, 1개층 증축과 동일 적용…법 해석 과도” [기사요약] 건물 리모델링 방식 중 수직 증축이 국내에서 허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10년 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장기 표류하거나 해산 위기에 처한 데는 […]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법안 잇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위한 법안 잇따라 권영진‧강대식‧박성준 의원 제안 [기사요약]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절차 등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와 주택조합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10여 년…안전 매뉴얼 재정비해야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10여 년…안전 매뉴얼 재정비해야 제도 도입 후 허가 사례 2곳…경직된 판정 기준 때문 전문가 “기술·안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기사요약] 수직 증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경직된 판정 기준으로 허가 사례가 2개 단지에 불과해 관련 안전진단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발전한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
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내력벽 철거 놓고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묵묵부답 서울시 심의서 잇단 탈락…주민 대다수 찬성 가락쌍용1차 등 좌초 위기 [기사요약]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장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억제되는 모양새다. 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축되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2014년 3개 층 수직증축 허가 이후 […]
광나루현대, 57가구 더한 ‘래미안 루시르 한강’ 리모델링
광나루현대, 57가구 더한 ‘래미안 루시르 한강’ 리모델링 삼성물산, 광나루현대 리모델링 2708억 수주 지하 6층~지상 29층, 3개동, 437가구로 조성 [기사요약]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광나루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26일 개최한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최종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광나루현대 리모델링은 광진구 아차산로76길 일대에 지하 6층~지상 29층, 총 […]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상가 소유자 동의도 필요할까?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상가 소유자 동의도 필요할까? [기사요약] 주택법 제11조 제3항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시 ‘주택단지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가도 아파트 단지 내에 존재하므로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같은 법 제2조에서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정의할 때, ‘공동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으로 한정해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볼 […]
리모델링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리모델링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 준공 이후 주택조합 해산 근거도 마련 세대 분할 리모델링땐 세대수 추가 증가 [기사요약] 리모델링에도 전자 투표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지난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최근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효율성이 낮은 총회 의결 방식으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
“주택공급 확대 시급..리모델링 규제 기준 명확히 해야”
“주택공급 확대 시급..리모델링 규제 기준 명확히 해야” 박용석 “모든 주택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리모델링 통한 증축 필요” 김종구 “민간 주도 주거 리스크 완화 한계 존재…공공과 협업해야” [기사요약]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석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주제 발제에서 “2015~2023년간 전국 가구는 연평균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기준 만든다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철거’ 기준 만든다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기준’ 마련 용역 발주 무분별한 철거로 안전 우려…”적정 기준 필요” [기사요약]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서울시가 리모델링 공사에 적용할 구조물 철거 기준을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구조물을 어느 정도까지 철거하는 게 적절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