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GR사업 사실상 포기…내년 예산도 전무
공공부문만 추진 ‘반쪽짜리’ 전락…국토부 12월 연구용역결과 발표 예정
전문가, “사업 3년 정체는 사실상 포기 의지…2026년 예산 확보 절실”
[기사요약]
2025년 예산 편성에도 민간부문 GR사업 관련 예산은 일체 편성된 바 없으며, 2026년 집행 여부도 확실치 않다. 국토부는 올 10월 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민간부문 GR사업 연구용역 또한 과업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11월 말까지로 연기했으며, 연구용역을 마치는 대로 12월 초까지 공식 사업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사업으로, 탄소중립 실현 목표치 달성을 위해선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멈춰섰던 민간부문 GR사업을 내년까지 정체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부문 GR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민간부문 사업 중단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 실현이 정체되는 만큼, 획기적인 정책사업을 수립해 조속히 밀린 과업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2026년엔 반드시 그린리모델링 민간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힘을 쏟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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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1.11
작 성 자 : 기계설비신문 전경환 기자 (kh@kmec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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