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어렵네”…공공기여에 리모델링 사업성↓
전용면적 30~40% 증축 가능한데 지자체 조건부 허용에 난항
서울시 “용적률 관리 필요…바뀐 여건 고려해 지침 개선 작업”
[기사요약]
서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며 지난 2021년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엔 주택법상 리모델링 시 추가 제공할 수 있는 전용면적 인센티브를 위한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로와 공원 등 대상지 주변 기반 시설 정비 시 최대 20%p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시 최대 20%p △가로 활성화 시 최대 10%p △세대 구분형 주택 도입 시 최대 5%p 등 주택법상 허용하는 기존 전용면적 30~40% 추가를 위한 조건을 부여했다.
서울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리모델링 조합과 업계는 없었던 규제가 생겨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시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사업성을 보완한다는 취지인데 서울시는 이를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로 해석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됐다는 주장이다. 안 그래도 기존 세대 수의 15% 이내에서만 세대를 늘릴 수 있어 사업성에 한계가 있는데 이마저도 여러 조건이 붙으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추가된 전용면적에 따라 용적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 관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계법에선 준주거지역이더라도 용적률이 최고 500%를 초과할 수 없는데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그 범위를 넘어서 사업이 가능한 구조여서 이에 대한 용적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서울시는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운영 기준 등 관련 지침들을 개선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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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5.08
작 성 자 :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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