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모두 외면하는 리모델링 시장…사업성도 ′악화일로′
내력벽 철거 놓고 국토부 용역결과 발표 묵묵부답
서울시 심의서 잇단 탈락…주민 대다수 찬성 가락쌍용1차 등 좌초 위기
[기사요약]
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 사업에 장려 정책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리모델링 시장이 억제되는 모양새다. 재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는 단축되고 용적률과 층수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상황이지만 리모델링은 2014년 3개 층 수직증축 허가 이후 아무런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 정책지원으로 일반분양이 크게 늘어난 중·고층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떨어져 리모델링사업 분담금이 재건축을 역전할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상 1층 필로티 설치다. 이 경우 1층 가구가 없어지는 만큼 건축연면적은 똑같아지지만 현행 제도에서 이마저도 수직증축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리모델링 억제 기조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는 통합심의 등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해선 인허가 절차를 쾌속히 진행해주고 있지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현미경’ 수준의 꼼꼼한 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리모델링에 대한 규제대책도 새로 꺼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의 안전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 기준 마련’ 용역을 발주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적 무관심 속에 공사비 인상은 리모델링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꼽힌다. 재건축의 경우 국토부와 서울시의 재건축 지원책에 따라 용적률과 층수가 대폭 상향되며 일반분양 가구수가 늘었지만 리모델링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리모델링 업계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정책에서 서울시는 행정에서 모두 리모델링은 ‘패싱’하고 있다는 것이다. 리모델링사업 기술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다른 정비업계 관계자는 “현재 40~60층으로 재건축되는 단지도 40~50년 뒤엔 또다시 슬럼이 될텐데 그땐 결국 리모델링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때를 대비해 리모델링 기법을 지금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와 서울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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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4.27
작 성 자 : 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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