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10여 년…안전 매뉴얼 재정비해야
제도 도입 후 허가 사례 2곳…경직된 판정 기준 때문
전문가 “기술·안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
[기사요약]
수직 증축이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경직된 판정 기준으로 허가 사례가 2개 단지에 불과해 관련 안전진단 매뉴얼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발전한 기술을 활용하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하므로 기술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2013년 수직 증축이 허용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제도는 여전히 초기 기준에 머물러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수직 증축이 없었을 때도 가능했던 필로티 설치 후 1개 층 증축을 법제처가 수직 증축으로 해석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본래 2~3개 층 수직 증축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현재 기준이 세대 수 변동 없이 단순히 필로티를 설치하고 1개 층을 올리는 경우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 해석의 과도한 확대이자 현장 적용의 경직성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주장이다.
‘세대 통합 없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에 대한 법제처 입법 예고가 10년 넘게 지연된 것과 관련해 정책 당국의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철우 CLS구조 대표는 “세대 간 내력벽 또는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며 “구조 안전은 구조 기술사들이 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공동 개최한 3개 학회는 이날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원문보기 (주소클릭) : 신아일보 (http://www.shinailbo.co.kr)
보도일자: 2025.04.29
작 성 자 : 신아일보 남정호 기자 (south@shinailbo.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