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활성화는 선택 아닌 필연… 정치권도 관심 가져야”

“리모델링 활성화는 선택 아닌 필연… 정치권도 관심 가져야”

 

시장 안정화에 기여… 李 정부 공급방안 포함 기대
특별법 제정 및 표준화된 안전성 검토체계도 필요

“고층 아파트들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리모델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입니다. 대출규제 후 주택공급에 중점을 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리모델링도 주택공급을 담당할 수 있는 한 축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의 말이다. 신 회장은 주택공급과 함께 관리 차원에서 리모델링은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유형이라고 강조한다. 선제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통해 실적과 기초를 쌓으면서도 주택공급을 늘려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대수선·맞춤·유지보수로 확장시켜 고밀도 아파트들의 노후화에 대비해야한다는 뜻도 담겼다. 신 회장을 만나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와 현 시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한 부분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눴다.

 

 

Q. 증축형 리모델링업계에서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역할은

증축형 리모델링의 기술 표준화, 법·제도 개선, 금융지원 체계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리모델링 산업 신뢰성을 높이는데도 설립 목적이 있다. 증축형 리모델링은 고용적률·고층 아파트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택이 아닌 필연인 것이다. 다만, 아직 사업 경험과 기술 데이터가 제한적이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는 사업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연구, 표준 매뉴얼 개발, 초기 사업성을 분석해주는 ‘아주나비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Q. 리모델링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연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고층 아파트들이 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리모델링은 꼭 필요한 사업유형일 수밖에 없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용적률과 층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1990년대 동시에 대량 공급됐던 아파트들의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재건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상한 용적률 등에 따라 제도적으로도 불가능하다.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는 재건축을 통한 일반분양으로 분담금 절감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경우 주민갈등이 커지면서 순조로운 사업 추진이 가로막힐 수 있다.

 

Q. 주택은 노후화하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 외에 노후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증축형 리모델링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마중물인 셈이다. 리모델링은 증축부터 인테리어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건축의 본질적인 행위로, 단지 여건에 맞춰 다른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증축형 리모델링으로 실적과 기초를 쌓으면서 기술과 경험을 확대해나가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대수선·맞춤·유지보수로 세부적인 유형을 넓혀 고밀도 아파트들의 노후화에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

 

Q. 업계에서는 안전성 검토 절차 완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행정해석 중심의 규제를 건축기술 기반 검증체계로 전환하는 게 시급하다. 일부 지자체는 건축기술 기반이 아닌 법리적 해석만을 따져 안전성 검토를 강화했는데, 순조로운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2023년부터 수평증축에서 필로티를 적용하고, 1개 층을 수직으로 증축할 때 안전성 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뒀다. 문제는 기술적 검토도 없이 문헌적 해석만 고려했다는 점이다. 당시 이 규정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장들의 리모델링 추진이 멈췄다.

 

Q. 현재 건축 기술로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니다. 현재 건축기술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됐다. 리모델링은 증축과 동시에 구조보강이 이뤄지면서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건축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낙후됐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리모델링을 위험한 공사로 보는 시각이 남아 있다. 하지만 21세기 건축기술은 스마트센싱, AI 구조 모니터링 등으로 실시간 안전계측과 보강이 가능하다. 안전검증 없는 법리적 해석으로만 이뤄진 규제 강화가 산업 발전은 물론 환경 목표 모두를 저해할 수 있다.

 

Q.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차원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법에서 별도로 독립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주택법에는 신축 중심인 지역주택조합 등과 리모델링이 혼재돼 있어 각종 영향평가 등 불필요한 절차를 거쳐야하는데, 별도의 분리된 법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들의 공감대를 토대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하반기 중 토론회와 포럼 등을 통해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다.

 

Q.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공동주택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적 문제로도 떠오르고 있다. 재건축으로만 해결하기에는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고층 아파트 노후화에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지자체·업계도 이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정책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는 바다. 용적률·종상향 정책에서 벗어나, 리모델링에도 합리적 규제 완화와 제도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동시에 업계에도 기술 신뢰성과 사업 투명성이 안착돼야 한다. 고품질 시공과 철저한 안전관리, 주민과의 충분한 정보공유가 리모델링 시장 신뢰를 높이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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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한국주택경제 (https://www.arunews.com)

보도일자: 2025.08.14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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