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上]
“30년이면 철거?”…진정한 정비는 재건 아닌 ‘개선’
6월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 시행, 주거환경 평가 비중 30%→40% ↑
개선보다 ‘자산가치 향상’에 초점, 투자 심리 부추겨…불안 ‘재점화’
전문가 “재건축 추진 문턱 낮춘 꼴”
[기사요약]
국토교통부가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은 재건축의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다. 주거환경 항목의 평가 비중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면서, 구조적 안전성보다 생활 편의성이 진단 통과의 열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재건축 열풍이 “오히려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시의 시간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철거와 신축의 반복이 도시의 생애주기를 단축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정비는 ‘개선’이지 ‘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현재의 재건축 기준은 주거환경 개선보다 자산 가치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중장기적 도시 계획 안에서 재건축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은 더 이상 단지 노후 아파트의 물리적 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더 나은 삶인가, 더 높은 자산인가. 구조적 안정성은 뒷전이 되고, 투자 수단으로서의 재건축이 만연한 현실에서 우리는 지금 ‘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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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5.07
작 성 자 : 경기신문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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