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대로 괜찮은가 下]
도시 지속가능성 ‘위협’하는 한국형 도시정비
건설사들 이익 극대화에 재건축 속도전 교통•환경 등 ‘도시 인프라’도 감당 못해
대량 공급 늪 빠진 사업 구조 변화 절실, 전문가들 ‘재건축 일변도’ 강한 우려 표명
[기사요약]
지금 한국의 도시정비는 속도에 쫓기고 있다. 철거를 전제로 한 재건축이 당연한 수순이 됐고, 건설사는 이 구조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도시는 일회용이 아니다. 지금처럼 무분별한 재건축 일변도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외국은 수백 년 된 건물도 고쳐 쓰는 데 반해, 우리는 30년도 채 안 돼 철거부터 생각한다”며 “지금처럼 건설사 중심의 공급 구조를 유지해서는 도시가 지속 가능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택 평균 수명은 27년에 불과하다. 미국(71년), 영국(128년), 독일(121년)과 비교하면 현저히 짧다. 2014년부터 정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권고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핵심은 구조다. 기둥식 구조는 하중을 기둥이 지지해 내부 벽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배관과 배선 교체도 쉬워 유지보수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수명 주택은 생애주기 비용을 최대 18% 절감하고, 건설 폐기물은 85%까지 줄일 수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도시는 허물고 짓는 공간이 아니라 고쳐서 살아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주택은 세대를 이어가는 자산이며, 지금의 방식은 결국 미래세대에 비용만 전가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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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5.09
작 성 자 : 경기신문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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