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시정비페어] 공사비 분쟁조정 대안 마련 시급
중재 풀 늘리고 법적 효력도 강화해야
노후아파트 500만 대비 리모델링도 키워야
수선형ㆍ일반유지관리형 리노베이션도
[기사요약]
최근 잇따른 공사비 분쟁을 조정ㆍ중재할 플레이어를 늘리고 조정 결과의 법적 효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사비 갈등 조정은 2019년 관련 제도 정비 후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중재기관이 한국부동산원 정도로 제한적이고 그마저 강제성이 없어 시공사나 조합이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시와 자치구를 중심으로 코디네이터제도 운용이 늘고 있지만 자체적 전문인력 풀이 미흡한 점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장은 이날 ‘지속가능한 도시 재정비를 위한 리모델링 활성화’란 주제 발표를 통해 “노후 공동주택 500만가구 시대가 다가오는 만큼, 기존의 재건축만으로는 노후화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이런 면에서 리모델링 제도를 또다른 중요한 정비 수단으로 키우고 적극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아파트 1172만가구 가운데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만 194만가구(16.5%)이고 오는 2032년 30년 경과 아파트가 절반에 육박하는 556만가구(48.3%)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정부가 재건축 중심의 정비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단지에서 사업방식을 둘러싼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또다른 정비 수단으로서의 리모델링제도의 개선, 나아가 수선형 또는 일반유지관리형 리노베이션 시장의 중장기적 육성책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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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주소클릭) : 대한경제 (https://www.dnews.co.kr)
보도일자: 2024.11.05
작 성 자 : 대한경제 김국진 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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