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도시정비 페어] 국토부, 서울시 정비규제 완화 방향은
[기사요약]
5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도시정비 페어’에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정부는 향후 정비사업이 사업속도는 빠르되, 문턱은 낮추고 사업성을 높이고 분쟁이 없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리모델링 절차도 합리화한다. 인접 단지들과 결합하는 통합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허용하고, 상가 재배치와 증축범위도 확대한다. 공사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해 전문기관의 공사비 검증을 도입하며 위원회 간 심의 정합성을 위해 도시 및 건축위원회 공동심의를 허용한다.
서울시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지침이 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가 과도하지 않도록 1단계 종상향 시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축소한다. 또 임대주택과 전략용도시설을 도입하는 경우 상한용적률에 적용되는 건축물의 기부채납 계수를 0.7에서 1.0으로 높여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1종일반주거지역에 정비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적상한을 용적률 200%까지 확대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을 확대한다. 아울러 사업성 보정계수를 개선해 사업성을 높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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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1.05
작 성 자 : 대한경제 최중현 기자 (hig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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