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 성료
[기사요약]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최근 서울 강남구 기계설비회관에서 ‘2024년도 제22회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개최했다.
김진영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으로서의 리모델링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를 발제로 “필로티 구조를 수직 증축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리모델링 제도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리모델링 건축 기술의 구조적 안전성에 비춰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신동우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 회장은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특히 2중의 안전진단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리모델링의 안전성은 공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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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12.11
작 성 자 : 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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