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리모델링도 챙겨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유권자들의 눈길은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향하고 있다.
여·야 모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리모델링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그나마 더불어민주당이 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지만, 큰 틀에서 언급이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담지 않았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정비사업만 있는 게 아니다.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실제로 서울, 인천, 수원 등 수요가 높은 구도심의 경우 각 지자체들은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15만세대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물론 주택공급 확대에만 중점을 두면 정비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 문제는 노후화된 고층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상한용적률에 가로막혀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지은 지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가 지난 5년 동안 약 45% 급증했다.
4세대 중 1세대 이상이 리모델링 연한 15년은 물론,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다. 이 중 고층 아파트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리모델링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을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증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
다시 말해 고층 노후아파트들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사업유형인 것이다. 동시에 주택공급까지 이룰 수 있다.
업계가 요구하는 부분은 주택법에서 독립된 별도의 법안 마련이다. 주택법에 지역주택조합 등 관련 규정이 혼재돼 있어 신축 유형과 마찬가지로 교육환경평가, 경관심의, 도시계획 등의 부문에서 동일한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 축소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리모델링은 지난 2001년 관련 법안이 시행된 이후 2025년 현재까지 준공된 단지는 약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 주민들은 약 27만세대 규모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체계화되지 못한 법과 절차 속에서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고층 아파트들이 늘면서 이제 리모델링은 지속 가능할 수밖에 없는 사업유형으로 인식해야 한다. 활성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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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5.23
작 성 자 : 한국주택경제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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