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시급..리모델링 규제 기준 명확히 해야”
박용석 “모든 주택 재건축은 현실적으로 불가…리모델링 통한 증축 필요”
김종구 “민간 주도 주거 리스크 완화 한계 존재…공공과 협업해야”
[기사요약]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주택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석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주택시장의 현황과 정책방향’ 주제 발제에서 “2015~2023년간 전국 가구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주택공급은 12.7% 감소했다. 수도권 가구도 연평균 2.1% 늘었지만 주택 공급은 13.4% 감소했다”며 “도심지역에서 신규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재개발·재건축과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정비, 도심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과 경제를 고려하면 모든 주택의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이에 주택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아파트 리모델링은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부분 철거 후 수평증축(세대별 전용면적 확장), 수직·별동 증축으로 신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수직 증축, 내력벽 철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이면 신규 주택공급이 확대돼 주민 분담금을 줄이고, 소비자도 만족시킨다는 의미다.
박 소장은 “저층 노후주택의 그린 리모델링 추진은 탄소저감을 위해 필수다. 보조금, 세제, 건축규제 완화, 집단적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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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04.23
작 성 자 : 포쓰저널=송신용 기자 (4th.realt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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